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개발 계획 도면 유출 사건. <br /> <br />개발 예정지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허술한 관리지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역의 투기 정황과 땅값 폭등 사실이 드러나자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뒷북 대응에 나섰지만, 그마저도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발 도면이 유출된 고양 원흥지구 인근은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도면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대외비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사전 유출됐다면 사업 주체인 LH나 관계 공무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부동산 업자 : 솔직히 저도 들었어요. 돈 많이 벌었으면 본인도 좀 사놓으라고. 괜히 쓸데없는 농담 하겠어요, 공무원이? 저희는 맨날 파트너처럼 공무원들과 일을 하니까….] <br /> <br />대외비 문건 유출도 큰일이지만,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은 공무상 기밀누설을 적용받지만, LH 같은 공사 직원 등 민간인은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난달 말, '공공택지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'을 부랴부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발생한 개발 정보 유출과 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사는 세종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, 쓸모없는 야산의 소유자가 650여 명이란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났지만, 자체감사나 수사 의뢰엔 소극적입니다. <br /> <br />[세종시 공무원 : 특별하게 대외비로 밖으로 누출 없이 관리를 했는데 일부 토지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….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관계 기관의 어긋난 '동업자 정신'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승섭 / 경실련 부동산·국책사업감시팀 : 지역사회에서 다 공동체 개념이기 때문에 또 다 친하신 분들이고 건너면 다 알고…. 감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] <br /> <br />대규모 토지 개발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의 투기 광풍 조짐이 있을 때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심해 자체 감사나 경찰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50542420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